기획예산처·KDI, BTL사업 담당자 워크샵 개최
이번 워크샵은 22개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중이고 8～9월중 후속사업들의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군·구 등 각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일선 실무담당자들의 BTL 사업 시행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선도사업의 추진경험 공유와 일선의 애로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것임
기획예산처는 하반기 BTL사업 추진방향과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자와 함께 시행방안에 대해 토론
민간사업자의 참여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일부사업의 기초조사는 주무관청이 수행하여 제공하고, 기본설계 수준이상의 사업제안 요구 시 사업제안비용(총사업비의 1～2% 수준)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논의
지역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 시설은 BTL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사업 물량의 적정수준 유지 방안과, 선도사업 시행경험에서 도출된 연기금, 인프라펀드 등 재무적투자자의 PQ자격요건 완화 등 세부적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
또한, 사업추진일정 단축, 복합시설 활성화, 관계부처-지자체간 협조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의
특히, 특별강연으로 일본 민자협회 이사(Kazuo Ueda)가 학교·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 일본 이치가와시(市川市)등의 BTL사업 성공사례들을 소개하고, BTL 1호 사업인 충주군인APT사업에 참여한 투자자로부터 사업제안 준비과정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강연과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
기획예산처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사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BTL제도 도입 첫해로 제도 정착에 우선목표를 두고 성공사례 창출 및 사업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으로 향후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금년도 BTL사업담당자 160여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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