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원 이슈페이퍼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 현황과 제도’
일본의 방송통신행정은 정부부처주도형 조직으로 이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성장유망산업인 방송통신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쉽 발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총무성의 내국(內局)차원에서 단일 방송 통신 행정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방송통신융합현상과 이의 제도화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며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독립행정위원회가 의원내각제의 독임제 시스템 하에서는 부적합하며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방송행정의 공정중립과 행정의 일관성의 제도적 보장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단일조직으로 방송통신을 관할하고 있다. 경쟁력있는 방송통신융합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행정위원회 형태보다 강력한 리더쉽 발휘가 가능한 일본의 정부 부처형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4년에 콘텐츠 진흥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조직인 ‘지적재산전략본부’와 관련부처 등이 중심이 되어 콘텐츠 진흥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방송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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