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국방위원회 질의 자료
최근 국가권력의 불법도청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02년 불법 도청 문제가 본격 제기된 이후 일관되게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불법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으나 모두 거짓으로 들어났음
본 위원이 지난 2003년 과기정위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제기했을 당시 적극 부인했던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6일 “이동통신 기지국의 교환기 접속회선에서 개별적으로 (도청대상자의 통화를) 분리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며 휴대폰 도청을 시인했음
Q. 국방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곳임. 정통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을 뒤집어 휴대전화도 도청이 가능하다고 시인했는데, 국방부는 휴대전화 도청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
Q. 이를 알았다면 국방부 역시 국민을 속인 것이고, 만약 몰랐다면 군의 보안상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ㅇ 특히 정부에서는 국가지도무선망의 보안을 위해 이미 95년부터 휴대전화 비화기 개발 추진해왔으며, 본 위원이 2003년 국정감사에서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정부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휴대전화 비화를 위한 보안모듈 개발 완료했으며, 청와대 등을 비롯한 핵심기관에서 사용했었다는 정황도 밝혀진바 있음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이 비화시스템 서비스는 국방부의 주요 휴대전화 서비스업체인 신세기통신을 주축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임
군에서도 휴대전화는 완전 보급되었으며, 군 수뇌부를 비롯한 일선 지휘부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정통부의 발표대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면 이는 군 통신보안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음
Q. 장관께서는 몇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 대 이상을 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Q. 국가지도무선망용 전화 외에 일반 휴대전화도 사용한다면 군의 책임자로서 도청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Q. 국방부는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통신보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Q. 정부에서 개발한 휴대전화 비화모듈을 군 지휘부 휴대전화에 장착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없는가?
Q. 군 휴대전화는 특정회사의 기지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휴대전화 보다도 도·감청이 훨씬 용의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Q. 이제라도 휴대전화 통신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휘부의 휴대전화에 비화모듈을 장착할 용의는 없는가?
ㅇ 기무사의 한 고위간부는 월간지와의 인터뷰(신동아, 2003. 7.)에서 “휴대전화 도청도 가능”하며, “기무사에는 휴대전화 간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 몇 년 전 구입했다”, “도청은 국정원도 기무사도 다 한다” 고 밝힌바 있음
기무사 외에도 군의 정보부대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청을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적인 도청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만에 하나 과거에서라도 불법 도청을 자행했다면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임
Q. 기무사 등 정보부대에서 감청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년 간 몇 건 정도의 감청을 하고 있는가?
Q. 기무사에서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구입한 적이 있는가?
Q. 통신기술의 발달로 대공 용의자들 역시 휴대전화를 통해 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ㅇ 자료요청
구입년도, 품명, 규격, 단가가 적시된 기무사의 비품 관리대장 5년 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기무사, 정보사령부 등 정보부대의 감청 현활 실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남북한 GP 공동철수, 북측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ㅇ 본 위원은 지난 6월에 발생한 GP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남북한 GP 공동철수를 제안한 바 있음
우리의 장병들을 과도하게 위험에 노출시키고, 군의 전력에 기대한 만큼 큰 효과도 주지 못하고, 남북간에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GP를 남북한 공동철수 하는 것만이 유사한 참사를 막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소신에 찬 제안이었음
만약 고립된 섬인 최전방 GP가 현재와 같이 계속 운영될 경우 유사한 참사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본 위원과 안명옥 의원이 지난 7월 15일 공동 개최한 “GP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본 군 정신보건의 현황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우선 최근 군 복무기간 단축, 군 병력의 감소 등에 따른 무리한 병력 운영으로 인해 GP 근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신세대 장병이 생활하기에는 GP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음
최근의 남북화해협력 무드에 따라 최전방에서 북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우리의 장병들에게 심적인 동요나 근무기강 해이가 초래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Q. 장관은 본 위원의 제안이 있은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GP 공동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하고 있는가?
Q. 지난 7월 20일에 있었던 제3차 실무대표회담에서 북측에 GP 공동철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북측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Q. 북측의 부정적 반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 지난 12일에 있었던 제4차 실무대표회담에서는 GP 공동철수 문제가 논의되었는가? 다시 제안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ㅇ 국방부가 현안보고에서 밝혔듯이 7월과 8월 두 차례 있었던 실무대표회담에서는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확인하고 서해상 우발충동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를 운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진정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선전수단 제거와 같은 상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서로를 향하고 있는 위협 수단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함
실질적 평화 구축의 첫 걸음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정전협정마저 위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GP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철수하는 것임
이는 남북한 군축의 상징적인 첫 걸음이 되는 것은 물론, 평화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임
이제는 말로만 남북한 협력과 평화를 논하거나, 이벤트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상호 신뢰구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할 때임
Q. 앞으로 예정된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한 GP 공동철수 방안을 공식 의제로 다룰 의향은 있는가?
Q. 북측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는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군부터 적극 나서라]
국방개혁 차원에서 국방부가 솔선수범하라! -
ㅇ 최근 사회지도층에서 발생한 각종 음주관련 사건사고를 보며 국민들의 실망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음주관련 사건사고의 중심에는 폭탄주로 대표되는 비뚤어진 음주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
정치권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군 역시 폭탄주의 중심이라는 오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임
군에서 음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일반적 유형은 ▲부부동반 모임 시 가족들에게 폭탄주를 돌리고 ▲연말연시나 인사철 등에 폭탄주를 비롯한 폭음으로 인한 업무 지장이 초래되고 ▲대대장이 유격훈련 시 위문 온 예비군 중대장 등과 민간식당에서 음주 후 밤늦게 훈련장에 복귀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군은 이의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취약시기마다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육군 7차례, 해군 2차례, 공군 3차례의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음
육군의 경우는 개인 주량에 맞게 음주하기, 2·3차 안가기, 음주운전 시 동승자도 징계 조치 등 음주 관련 장교단 정신개혁 실천지침을 지난 2003년 5월 하달했다고 함
이렇듯 최근 몇 년 사이 군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예전에 비해 폭탄주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은 군의 음주문화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임
ㅇ 폭탄주로 대표되는 비뚤어진 음주문화의 폐해는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을 황폐하게 해고,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등 한 두 가지가 아님
이제는 사회지도층부터 적극 나서 잘못된 음주문화를 척결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때임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여야의원들은 국회 내에 비뚤어진 음주문화를 치유하고 건강한 청정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폭·소 클럽을 만들어 활동을 준비하고 있음
유재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국방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동참을 결정했음
군 역시 수뇌부부터 적극 나서 군 내 잘못된 음주문화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청정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임
Q. 국방개혁 차원에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수뇌부부터 군 내 폭탄주를 비롯한 폭음문화를 척결해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을 만들고 국민 앞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청정 문화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가?
웹사이트: http://www.parkjin.net
연락처
박진의원실 02-788-2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