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중소기업진흥공단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 AAA(안정적)으로 평가
- 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 및 관리 감독
- 영위사업의 공공성과 국가 정책적 중요성
- 법적·제도적 지원시스템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정부지원
- 정책융자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수반되는 수익성 제약
공단의 공익적 기능과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가능성, 정부에 의한 감독 및 통제 등을 감안할 때 공단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1979년 1월에 설립된 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에 의하여 법적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창업 및 기술지도, 경영안정화 지원, 수출 및 판로 지원, 연수 및 정보화 촉진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의 중진채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회계의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서 공단의 다른 회계와는 구분 관리되고 있다.
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경영지도 및 연수 등의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대행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취지와 목적사업의 공적 특성으로 인해 정책자금의 지원규모와 자금소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매년 예산으로 중진채의 원리금과 사업비용 등의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최고 수준의 재무융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익성에 중점을 둔 정책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단의 자체적인 사업수익성 및 재무구조는 열위한 수준이다. 그러나 영위사업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출연이 지속되고 있으며(2013년 말까지 누적 지원금 5조 8,730억원), 법적·제도적 근거 하에 이루어지는 높은 수준의 정부지원이 공단의 재무안정성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낮은 수익성 및 높은 차입금 의존도가 공단의 현금흐름과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 예산에 의한 계획적인 자금운용과 유사시 정부의 적시성 있는 지원가능성, 중진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적립된 기금의 10배에서 20배로 상향(2009.12.30 진흥법 개정)된 중진채 발행한도와 실제 발행액(2013년 말 기준 한도는 23조 1,530억원, 발행액은 15조829억원으로 한도의 65.1% 발행 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단의 원리금 지급능력은 최상위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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