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 신용카드 3개사 영업정지 결정과 관련한 스페셜 코멘트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2월 3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1]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통보하였다. 금번 조치는 통지 후 10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2월 14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된 뒤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영업정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신규 회원모집 · 카드발급업무 금지, 신규 카드 대출 금지, 부수업무 중단[2] 등으로 국한되며, 기존 회원의 결제업무, 약정 한도 내에서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3]은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의 고객정보 유출실태가 발표된 지난 1월 19일 이후 2월 1일까지 해당 카드 3개사에서 발생한 카드 해지 누적 건수는 228만 3,000건에 달하고 있다.
금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 및 영업정지 조치의 영향으로는 회원이탈 및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고객기반 축소 가능성,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신규영업 제한으로 인한 수익 위축 가능성, 카드 재발급 및 피해보상 등 비경상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해당 카드 3개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발급카드수의 8.4%에 상당하는 카드가 해지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고,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수준이며, 향후 3개월 간 신규고객 모집이 제한되므로, 시장점유율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카드사가 이미 안정적인 고객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데다, 포화상태에 달한 신용카드 산업의 경쟁구도를 감안할 때 신규고객 모집 금지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영업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수익위축 정도는 신용결제, 카드대출, 부대업무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결제의 경우 카드대출, 부대업무 등에 비하여 신규고객의 이용실적 비중이 높지 않고, 카드사 변경의 효익이 비용에 비하여 크지 않아 영업정지의 영향은 나머지 영업에 비하여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카드대출은 카드실적 중 신규고객의 비중이 결제서비스에 비하여 높으므로, 신규고객 모집금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며, 부대업무의 경우 기존고객과 신규고객에 관계없이 영업이 중단되므로 영업정지 조치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 재발급, 고객상담 및 사고수습,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2차 피해보상 등 비경상손실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성 저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공시자료(2014년 1월 29일 일괄신고서 ‘Ⅹ.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카드 재발급 등으로 인한 비경상손실 발생액은 각각 209억원, 102억원 등이라고 추정하였다. 다만, 피해고객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 27일까지 해당 카드사에 공식적으로 송달된 소장이 없으며, 유사 사례에서 원고 승소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공시하였다.
이번 정보유출이 해당 카드사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객이탈 결과 시장지위와 영업기반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기회손실과 정보유출과 관련한 비경상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 해지 및 재발급 경과, 2014년 1월 이후의 시장점유율 추이와 1분기 영업실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당사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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