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방송통신 구조개편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승희 국회의원, 강상현 연세대교수, 주정민 전남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는 물론 토론자들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직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다. 방송위원회 측의 발제자는 대통령 직속기구을 주장하였고 정보통신부 측의 발제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를 역설하였다.
심재철의원의 토론 요지
△방송통신 융합기구와 그를 위한 구조개편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임무의 막중함에 비추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야 한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가 수많은 논의 끝에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은 방송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내기 위함이었다.
△방송의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해 방개위라는 추진기구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던 역사적인 맥락이 무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정보통신부의 주장처럼 구조개편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두는 것은 장차 탄생할 방송통신 융합기구도 총리 산하로 두겠다는 의도의 반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의 부처가 아닌 독립기구인 만큼 정보통신부의 주장처럼 총리직속의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의 멤버로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연락처
심재철의원실 02-784-4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