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신청과 인도명령, 정확하게 알아야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실장
따라서 인도명령보다는 명도소송이 더 유용하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매수인이나 그 상속인 혹은 인수합병 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도 제기할 수 있고, 인도명령은 사유가 발생한 6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야함과 달리 명도소송은 그 제기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명의 등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접수와 동시에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한다. 이후 사건번호가 나오고, 담당판사배정, 심리 (약2~3회 출석), 선고, 승소판결로 이어지며, 이에 관하여 상대방은 불복으로 항소할 수 있다.
최소 5개월 정도 걸린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항소, 상소 등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소송절차도 마찬가지다. 부동산명의에 대한 명도소송 시에는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인도명령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인도명령처럼 여러 번 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대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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