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국민의 세금이 쌈짓돈인가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각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전용실태는 그 꼴이 가히 가관이다. 각 정당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국고보조금을 개인차량수리비와 유흥비, 호텔비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으로 전용했다. 국민의 세금을 제 쌈짓돈으로 여기고 사용한 것이다.
경비 축소와 누락, 허위 기재 등도 여전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외치며 정치자금에 관한 한 역대 최고가 되겠다고 다짐하던 의정 초기의 선언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정치비용이 턱없이 모자라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정치자금 모금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각 정당들의 요구가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고보조금 전용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루어졌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전용이 가장 심했고 심지어는 진보성과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민주노동당 까지 전용 사례가 드러났다. 우리 정치의 도덕 불감증이 정치권 전반에 횡행하고 있다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
정당의 국고보조금 전용실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X 파일로 밝혀진 삼성과 정치권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유착관계는 정치자금의 불투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돈세탁과 위장기부 등의 수법으로 기업들의 불법적 정치자금 기부가 여전하다고 발표했다.
정당들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하기는 너무 멀리 나가버렸다.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전용은 정치관행으로 치부되어 처벌에 있어서도 미온적이다. 책임을 다해야 하는 선관위에는 수사권도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다. 정당의 국고보조금 감시와 불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감시할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여기고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정경유착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에게는 앞으로 정치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불투명한 정치관행에 국민들은 더 이상 관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2005년 8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p.or.kr
연락처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02-711-4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