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시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 공소시효 폐지 VS 공소시효 폐지 반대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한다(250∼251조).
-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가 끝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고소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살인범이 살인을 하고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두고 잡히면,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처벌할 수 있다. 해외로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따라서 이와 함께 인터폴 등에서 국내로 체포 이송된다. 인터넷이나 영화를 보면 배를 타고 밀항을 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나온다. 입국할 때도 몰래 들어와야 해외출국 사실을 숨길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배를 타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고 또 공해상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준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안전한 방법으로 공소시효를 완성시키고 있다. 과거 해외 인수합병을 일을 해오던 필자가 그 방법을 왜 모르겠는가?
무엇보다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다면 최대한 이를 방어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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