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정부의 방폐장 유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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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3 14:19

서울--(뉴스와이어)--작년에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겪었던 부안군의회에서 어제 방폐장 유치신청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 과정에서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 찬성의원만의 가결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고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많은 곳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치신청을 한 지역이 드러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제외하고라도 정부의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부지선정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없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11일 부지선정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16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산업자원부장관의 공고 관련 담화문을 함께 발표했다. 그리고 1차결과로 사전부지조사지역 중 5개 지역은 양호, 1개는 부적절하다고 발표했고, 8월 19일자로 포항, 울진, 영덕, 삼척 등 4곳도 적합판정을 발표했다.

정부와 장관은 이 방폐장 추진에 대해 때마다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지선정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 특별법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정부는 6월 16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면서 시행령 안에 단 한 조항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둔다고 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음은 물론이고 사전지질조사의 내용에 대해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국민적 수용성을 위해 방폐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 스스로 또다시 음모적으로 방폐장 설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별도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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