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당좌를 노리고 들어오는 적대적 인수합병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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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3-24 17:47
서울--(뉴스와이어)--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자금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불경기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기업성장에 있어 최악의 걸림돌이며 고통이다.

악마의 노림수는 여기서 들어오게 된다. 기업의 부채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로 선의의 인수합병을 내세워 대주주, 기업의 대표에게 접근한다.

기업의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부채를 철저하게 양도해 자신의 피해를 방지하는 좋은 조건이니 매력적이다. 이 때문에 모든 경영권 및 채권에 대한 양, 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얼마간의 위자료도 지급받고, 상대방은 기업당좌수표(백지수표)를 양도받아 즉각 현금화 작업을 진행한다.

사실상 이런 류는 기업인수합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교묘히 법망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볼 이득을 충분이 뽑아내고 민, 형사적인 책임은 고스란히 대표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금력도 형편없다.

이들은 양도받은 경영권으로 또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서 피해를 양산시키기만 할 뿐이다. 이것은 민사, 형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대표로서 가지는 직원들에 대한 존경심도 여지 없이 무너뜨리고 주변 기업인들로 하여금 직, 간접적인 풍문을 야기하여 재기불능의 상황까지 만들게 된다. 하루 아침에 멀쩡한 기업의 대표가 일엽편주의 허망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과 기억으로 대주주 혹은 대표자의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를 수 없이 듣고 유서까지 직접 본 사실이 많다. 해외 기업인수 합병 시 특히 이러한 경우는 한 나라의 경제적인 타격을 심각하게 미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은행 사태를 보듯 그 결과는 기업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함은 물론 국민적인 고통을 야기한다.

기업의 인수합병(피인수, 인수)은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그 숨은 카드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결코 많은 사람들을 지켜낼 수 없다. 그리고 그 대표(최대주주) 또한 법적 책임은 물론 패배자로서의 마음의 부담이 스스로를 자살이라는 늪에 빠뜨리기도 한다.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는 “기업은 장사”라는 이해타산적인 숫자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과 생계 공동체를 함께 가지고 있음은 물론, 그들의 행복권까지 함께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업의 오너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노력을 알아주는 구성원들이라면 작은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많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비열한 “사바나”와 같다는 것이다. 작은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그 부분이 더욱 자라서 결국 무너지게 된다. 기업이 인수합병의 과정으로 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적잖은 카드를 받아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없다면 모조리 버리는 것이 좋다.

믿음에는 조건이 없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서만큼 상호존중과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필자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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