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관련 국민일보 보도 관련 인권위 해명
‘권고안 초안’이라고 보도된 자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실무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2005년 9월에 있을 ‘NAP 관련 국가인권위원 워크숍’의 참고자료로 인권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NAP 권고안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국가인권위는 향후 인권위원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인권단체 의견수렴, 부처정책관계자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0~11월 사이에 권고안 초안을 마련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보도내용 중 △“권고안은 종교 및 양심의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2004년 8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한 바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2년 8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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