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낭비에 공동대응
우선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련부처, 지자체가 공동으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밑빠진 독상 등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6건의 예산낭비사례 중 4건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건은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이 이미 해소된 것을 확인, 종결처리키로 함
※ 밑빠진 독상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정부의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선정하여 수여하는 불명예 상 (‘00~’04년까지 총 30회 선정)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기획예산처와「함께하는시민행동」등 시민단체가 예산낭비사례에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한 후 첫 번째 거둔 성과로써 앞으로도 기획예산처는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예산낭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제도개선 확정과제 : 4건
① 초정약수스파텔 (청원군)
(제기사항) 청원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초정약수 스파텔사업을 ‘93년부터 추진하였으나,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능력 없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또한 군수가 유죄판결을 받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운용과정에서도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03년이후 적자가 발생. 현재도 매년 회원권 반환금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어 청원군 재정운용에 부담
⇒ 스파텔사업은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하므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 후 ‘06년내 매각
② 중부농축산 물류센터 (충남 천안)
(제기사항) 충청남도는 유통구조개선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99년부터 중부농축산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초기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관주도 운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대표이사가 80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99년 이래 누적적자가 395억원 수준
⇒ ‘05년 부채상환이후 전문기관에 경영진단 후, ’06년말까지완전매각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운영개선 방안 마련
③ 선어회 가공공장 (해양수산부)
(제기사항) 선어회 가공공장은 국민들에게 위생적인 선어회 공급 및 양식업계 활성화 방안으로 ‘04년부터 추진해왔으나, 선어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미흡하고 판로 확보가 안되어 가동율이 미미한 상태에서 금년내 5개 공장을 추가로 짓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 ‘06년 이후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 지원여부는 선어회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 및 기존 시설의 성과평가 후 결정
④ 축산폐수처리시설 (환경부)
(제기사항) 검증되지 않은 신규공법 도입 등 잦은 공법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가동률 저조 등의 문제제기
⇒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공법선정보다 운영과정에서 담당자의 노하우 등이 중요하나 지자체 공무원의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 및 성과평가 실시후, 지자체에 운영비 지급시, 차등지급하는 방안 강구
지적사항이 해소된 과제 : 2건
① 청초호 유원지 (속초)
(제기사항) 속초 청초호 유원지는 청초호를 매립해 숙박·상업 등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9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분양율 저조로 사업비 규모가 당초 757억원에서 1,05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사업이 부실
(현장점검 결과) ‘02년에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이후 토지공사에 분양위탁으로 분양율이 제고(‘01, 38% →’05, 80%)되는 등 당시 제기된 문제가 해소
② 익산보석박물관 (익산)
(제기사항) 재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등 문제제기
(현장점검 결과) 투자된 시비156억원 (5년평균 31.2억원)는 익산시의 재정규모(‘02년 4,084억원)에 비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며, 향후 익산시는 보석박물관지역으로 보석산업단지와 보석판매센터를 이관하여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으로 당초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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