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노무현 정부 전반기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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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4 10:00

서울--(뉴스와이어)--
천영세 의원단 대표
노무현 정부는 2년 반동안 국민이 기대한 선물은 주지 않고 포장지만 고르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아직까지 연정론을 꺼내들고 판짜기에 골몰할 뿐, 그 속에 국민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내용물은 고민하고 있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대통령의 자리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능한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이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몰두하는 동안 정치는 실종되었다는 것이 지난 2년반동안의 교훈이 아닌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참여정부의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뇌하길 바란다. 그 결단 없이는 참여정부 또한 구시대의 마지막 열차를 타고 가는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상정 수석부대표
참여정부 2년반동안 ‘서민’은 없었다. 군사독재가 물러난 자리에 재벌독재가 들어섰다. 노무현 정부가 지금처럼 재벌독재를 강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개혁은 설 자리를 잃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참여정부의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정치개혁, 부패청산, 과거사청산, 국가보안법 철폐 등도 미완의 과제였고, 뒷걸음치고 있다.

참여정부는 경제민주화 없는 민생개혁은 공염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생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참여정부의 시대적 과제에 조금이나마 복무할 수 있다.

조승수 부대표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참여와 자율의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공허한 구호였다.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에 의한 참여와 자율인지 노무현 정부는 다시 고민해야 한다.

산업자원정책에는 역대 정부와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임기 전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원전 및 방폐장 추진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2010년 5% 확보도 말만 무성할 뿐, 그 어떤 정책적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남은 2년 반동안 노무현 정부는 공공성을 우선에 두고 미래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강기갑(농해수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주었던 탈권위주의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나름대로 신선해 했다. 그러나 정부요직에 관료세력의 중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문제, 경제 분야에서의 무능력함, 개방농정의 가속화 등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선진통상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전? ?정책기조 속에서 개방농정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포기정책의 길을 걷고 있다.

권영길(통외통위)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오히려 노동자 서민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라도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민생현안과 개혁과제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 과거와 단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은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을 뒷받침할 대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기를 반복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는 실현가능한 전략을 세우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창의적이고 성과 있는 노력을 기대한다.

노회찬(법사위)
지난 2년반 동안 노무현 정부는 IMF 이후로 고통을 전담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서민정책의 180도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은 말만 하고 하나로 실현한 게 없다. 근본적인 국정운영의 쇄신 없이는 역대 문민정부중에서 가장 반서민적인 정부, 비개혁적인 정부가 될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개혁철학이고, 서민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다. 연정을 비롯한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

단병호(환노위)
참여정부 출범 당시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권에게 개혁적 노동정책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불과 6개월만에 모두 무너졌다.

철도·화물연대·전교조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아시아항공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비정규직 법안, 공무원 법안 등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노사정위원회는 파탄났고, 양대노총은 노동위원회도 불참하고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등 노정관계는 역대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들만큼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노동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수립하겠다는 각오로 정책적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또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노정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놓고 노동자들이 신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영순(행자위)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의석 과반수 확보로까지 표현됐었다. 그것은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손에 쥐어준 칼을 변변히 써보지도 못한 채 그 칼은 녹슬고 이가 빠져 개혁과 민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정치적 의도가 어떻든 간에 메아리 없는 연정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도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임기 절반을 맞아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최악의 지지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봐! 야 한다.

최순영(교육위)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 그토록 ‘개혁’을 외쳤던 현 정부가 2년 6개월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소득격차는 날로 더 심화되고 있고, 치솟는 사교육비는 교육불평등을 고착화시켜 상대적 박탈감으로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대선에서 내놓았던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에 대한 공약(公約)들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공약(空約)에 불과했음을 보여준 2년 6개월이었다. 남은 절반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민초의 힘들고 고단함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실종된 개혁을 하루빨리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현애자(보건복지위)
참여정부 1/2 시기에 복지정책은 속빈 강정이었다. 조세개혁을 통한 분배정책 약속이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가. 정부가 빈곤층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빈곤의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적 위기와 갈등은 불능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참여정부는 당장이라도 의료 시장화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정책에 더 이상 경제논리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무상의료 등 복지사회로의 과감한 전환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참여정부의 ‘복지’에 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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