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관련 브리핑
대통령이 체면 치례를 하고 있는 동안, 자숙하고 진실을 고백해야 할 비리 혐의 검찰인사들이 노회찬 의원을 고발했다.
민주노동당의 이들의 협박과 고발이 노회찬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발을 묶어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데로 가고자하는 검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노회찬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비리 세력의 반발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협박과 압력에도 진실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어떠한 법리적 공방도 마다하지 않겠다. 우리는 고발이 진실 공방의 또 다른 장을 열어준 것이라고 본다. 비리 인사의 지켜줄 만한 명예인지 아닌지는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해질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녹취록 공개이후 많은 국민이 민주노동당에 뜨거운 격려와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있다.
당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와 별도로 노회찬 의원을 지키는 것이 진실을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변호인단’ 구성도 추진하겠다.
또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 인사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증거 자료 수집 등 폭넓은 조사 활동을 통해 자체의 조사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회찬 의원의 진실 공개는 정당하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국회로 보내 준 국민의 정성과 성의를 잊지 않고 활동할 것이다.
* 특검 외에는 길이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의원 명패를 집어던져 항의하고 단죄를 요구했던 의원 노무현도 당시 집권층에게는 야박한 일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체면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대통령 노무현은 마치 다른 인물 같다.
대통령은 스스로의 변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권력자들간에 서로 체면을 봐주고, 이심전심하고 타협하고 해온 결과가 정경언 유착이며, 그 윤활유는 이권과 뇌물이었다. 그걸 수사해서 밝히자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체면 때문에, ‘너무 야박하다’며 수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국민이 ‘잡는 사람’이나 ‘잡히는 사람’이나 결국 한 통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한나라당에게 과거와 단절하고 지역주의와 단절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단절이 필요한 것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다. 대통령 역시 과거의 정경언 유착이라는 치욕의 역사와 단절해야 한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고 감옥에 보낸 나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권위와 신뢰를 그나마 회복했다. 이 나라의 국민은 대통령보다 간이 훨씬 크다.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를 개척할 능력을 갖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이미 여당과 한나라당 내에서 특검과 특별법을 통해 수사와 공개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나라의 기틀을 좀 먹어온 범죄행위에 대해 위헌론은 가당치 않은 보신 논리이다.
민주노동당은 방북한 대표단이 귀국하는 대로 특검법과 특별법 관철을 위한 정치활동과 대국민운동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오늘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정안은 애초의 주장과 달리 대폭 후퇴된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인 상승제한폭(현행 50%)을 없애기로 한 애초의 발표와 달리 상승제한폭을 200%로 한정하였다. 이는 보유세를 중과하여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다른 것이고, 국민의 0.6%(과세대상자 76,000가구)에 불과한 소수의 부동산부자들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둘째, 실수요적 성격이 적은 1세대2주택 및 1세대3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당초의 안도 애초보다 후퇴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실거래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높더라도 과세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1세대2주택에 대해서 60%에서 50%로, 1세대3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현행 60%로 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근절의 의지가 의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가 후퇴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 범위를 확대하며, 재산세의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1세대2주택 이상 소유제한, 국공유지 확대,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권 제한의 전국확대, 공영개발 원칙확립과 서민용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도 정기국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 청와대 새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완 전 홍보수석이 임명됐다.
“언론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선임할 생각”이라던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민들은 오늘 노무현 정부 임기 전반기를 맞아 국정운영에 낙제점을 매겼다.
이 결과는 대통령이 언론과의 관계가 부드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생과 개혁에 대한 국정철학과 실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의 인식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새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방북 대표단의 활동중에서 오후 3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브리핑해드리겠다.
- 2005. 8. 25. 국회 기자실
-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중앙당]
*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 부대변인 김배곤 (011-9472-9920)
* 언론국장 이지안 (010-7128-9796)
[국회]
*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
* 언론국장 곽근영 (010-3227-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