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개소프트웨어 지원 확대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예산절감 동시 도모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계기가 마련됨과 함께 공공부문 정보화투자비 절감효과도 기대됨
37개 사업(총예산 735억원)에 공개소프트웨어 적용시 하드웨어·운용체제 소요비용 280억원의 22%(61억원) 절감 성과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0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교육부의 차세대 e-러닝 품질관리시스템, 기상청의 기상정보교환시스템, 식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종합정보시스템 등 신규사업과 단일부처 사업 중심으로 선정한 것임
* 公開소프트웨어 :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공개소프트웨어 적용 대상사업을 선정·추진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공개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원천기술에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의 솔루션 개발 등 소프트웨어 기술력 향상 기대
독과점 상태인 소프트웨어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하드웨어 및 운영체계 등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공개소프트웨어는 기술료 부담이 적어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가능
* 公開소프트웨어 채택시 하드웨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총 소요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은 비공개 소프트웨어에 비해 20～30% 이상 저렴(Cybersource紙, ‘02년)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자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그동안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시범사업 실시, 기술지원센타 설치 및 公開소프트웨어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공개소프트웨어 기반마련에 주력해 왔음
이번 사업선정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등의 전문가로『정보화예산혁신TF』(팀장 : 이용걸 산업재정기획단장, ’05.6～7월)를 구성하였으며,‘0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52개 부처 411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적용가능 여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중점 검토하고, 해당부처 담당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가며 37개 사업을 선정한 것임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도입·확산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06년도 총액예산사업으로 편성되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사업‘(’06예산안 3,057억원), ‘행정정보DB 구축사업’(’06예산안 700억원) 및 정보통신부 ‘지식DB 구축사업’(’06예산안 430억원) 지원 대상사업 선정시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고, 그 외에도 각 부처가 ‘06년도 예산 또는 기금 집행시 공개소프트웨어 적용사업을 자율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내년 1월『‘06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규정할 계획임
또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는 ‘공개소프트웨어 표준 컴퓨팅 환경 기술개발’, ‘공공부문 정보화담당자 대상 공개소프트웨어교육 실시’와 함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설치된『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타』의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 부족, 전례답습형 구매관행 등으로 아직은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운용에 소극적인 공공부문에서 공개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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