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세월호 참사 대통령 담화에 대한 논평 발표
- 낙하산, 회전문 인사에 대해 처리 없이 시스템 정비는 무용지물이다
한국투명성기구 로고
지난해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하고 처벌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은 그간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책임을 물어 안전행정부를 개편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번과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모르겠다. 현판을 바꾼다고 해서 환골탈피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도 태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회전문, 낙하산과 관련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다는 점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몇몇 정부부처의 재편과 법안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무고한 수백 명의 인명이 희생된 우리사회의 추악한 모습이 감춰지지 않는다. 사람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대통령과 공직사회가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시스템이 우선일 수 없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5월 19일
(사)한국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 소개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조사 사업, 교육·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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