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논평-집안싸움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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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 16:13

서울--(뉴스와이어)--ILO 아태지역 총회 무산과 관련하여

오는 10월 10일부터 부산에서 나흘간 열릴 예정이었던 ILO(국제노동기구)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가 결국 연기됐다. 2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 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ILO 아태 총회는 연기가 확정됐다. 지역회의 연기는 ILO 8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주최국 한국으로서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이번 ILO 총회 불참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강경일변도의 노동정책을 펴왔다고 강조하면서 반 노동자적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고용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ILO 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며 김대환 노동부 장관퇴진 등 노동계가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7월부터 노동계가 ILO 총회 불참을 예고하고, 지난 12일 공식 불참선언을 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었던 노동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손님을 초청해놓고 집안사정으로 행사에 불참하려는 양 노총의 자세는 묵과할 수 없다. 더욱이 양 노총은 ILO 아태총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김대환 장관이 지난 24일 제의한 노?사?정 대화에도 응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ILO 한국총회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 양 노총이 이제 와서 반노동자적 정부 운운하며 국제적인 행사를 망치려 하고 있다. ILO 아태 총회의 무산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힘들다. 정부도 양 노총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양 노총 스스로도 단절된 노동정책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문제라면 오히려 ILO 아태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릴수도 있을 것이다. ILO 아태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양노총과 정부가 지금은 협력해야 할 때이다.

200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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