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외교적 마찰도 두려워하지 마라
늦어도 한참이 늦었다. 해방 이후 60년이 흘렀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240명 중 현재 117명만 생존해 있을 뿐이다. 정부의 무관심에도 그 책임이 크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만을 답습하며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거부해왔다. 내용을 알고도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사할린 강제 징용 문제 등에 침묵했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식민지 피해 전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원호와 지원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왜곡을 통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 땅 여성을 착취하고 성노예로 전락시킨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해 한마디 못했던 것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였다. 외교적 마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외교 문제로 덮어둘 사안이 아닐 뿐더러 덮어두면 더 큰 외교적 문제를 낳을 뿐이다. 이참에 한일과거사를 청산하고 다시 써야 한다. 아울러 과거 친일의 역사도 낱낱이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할 수 많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진실규명도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더 늦지 않게 진실 규명하고 대일배상 청구권 협상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05년 8월 27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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