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인 세금투쟁을 벌여야
당장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로 600만 근로자가 1인당 3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1800억원 세수 증대) 또 내년 세수증가 1조원 가운데 70%이상이 소주(3200억원 세수 증대)와 LNG(4600억원 세수 증대)에서 나온다. 개인과 가계만 죽어나는 판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경제가 부진해져 세수가 구멍난 것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되레 장차관급 고위정무직 21명을 비롯해 공무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등 ‘세수가 구멍나도 국민들의 세금을 올려 메꾸면 된다’는 가히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다.
작년에도 4조 3천억원 세수가 구멍나 추경편성과 혈세 인상으로 메꿨고, 올해도 4~5조원이 구멍날 판이어서 추경을 편성하고 혈세를 인상해 메꾼다는 것이고, 이런 식이라면 내년에도 5조원 정도 적자가 날테니 추경편성에 이어 내후년 세금인상이 또 불가피하다는 녹음기가 계속 돌아갈 판이다.
이런 판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TV 대화’때 “조세부담률(19.5%)은 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가 빤한데도 정부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는 커녕 마구잡이 예산사업을 계속 늘려 나가는 등 늘어가는 지출에 맞춰 혈세를 인상하겠다니 가렴주구(苛斂誅求) 선언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전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세금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를테면 ‘내년에는 세금을 5만원씩 깎아드리겠습니다’와 같은 손쉬운 슬로건과 함께 당의 각종 회의에서의 입장 표명, 국회 상임위·예결위·본회의에서의 합법적인 투쟁, on/offline을 불문한 각종의 토론회, 집회, 서명운동, 항의시위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수렴, 관철시켜나가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세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당의 지지율을 높여가는 지름길은 먼데 있지 않다.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한다.
2005. 8. 28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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