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공서비스 제공시 ‘시장친화적 재정지출방식(MTMs)’을 적극 활용
* MTMs(Market-Type Mechanism, OECD 정의) : 가격·경쟁 등 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적어도 하나라도 포함된 정부조치
1. 공공·민간간 경쟁입찰 제도(competitive sourcing) 도입
□ competitive sourcing의 개념
competitive sourcing은 공공과 민간간의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사업주체로 선정하는 방식
종래 아웃소싱은 일부 행정기능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도록 맡기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competitive sourcing은 공공조직도 경쟁에 참여토록 하여 정부의 자발적 업무 재설계,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점이 차이
□ 아웃소싱의 문제점 및 competitive sourcing 도입 배경
① 아웃소싱은 공공조직을 경쟁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부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까지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미국의 경우 공무원 노조가 공공조직이 우위에 있는 아웃소싱 사업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
② 아웃소싱 후 정부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부족 및 경쟁력 약화 우려
* 호주 국방부는 일부 업무 아웃소싱 후 대부분의 숙련된 직원을 민간계약회사로 이직시켰으나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내부에 전문인력이 없게 되어 계약 재협상시 불리한 위치로 전락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선진국은 competitive sourcing 도입
□ 우리 여건에 맞는 competitive sourcing 도입 추진
‘99년 우리나라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한 이래 청사관리, 컴퓨터 유지·보수 등 단순 행정업무로 운영되고 사후관리도 미흡
앞으로 대상 범위를 기존의 단순업무에서 대민안내 서비스, 정책융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공부문도 경쟁에 참여하는 competitive sourcing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
* 대상사업 기준 :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정부고유기능 이외에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한 단위업무
2. 바우처 제도 확대
□ 바우처 제도의 개념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바우처)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토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할 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문화·농업교육 분야에서 금년에 시범실시 중
* 문화부 문화바우처(‘05.4월)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선택 관람할 수 있도록 쿠폰 지급
* 농림부 친환경 농업교육 바우처 제도(‘05.6월) : 농업인이 교육기관·과정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쿠폰 지급
현재까지 수혜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농업교육 바우처 : 교육생 수요가 많아 당초 계획보다 교육과정 확대
앞으로 그간의 실시 성과, 선진국 사례(별첨) 분석 등을 통해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 가능 분야를 검토
* (예) 장기 노인요양 서비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competitive sourcing, 바우처 등 “시장친화적 재정지출방식(MTMs)”을 도입할 경우 수요자에게는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에는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비용절감 등 가능
민간 전문가(대학 교수, 연구소 박사 등)를 포함한 T/F를 구성, workshop 등을 거쳐 9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시행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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