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스파이웨어 구체적 기준 발표
<스파이웨어 기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이용자를 속여 설치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에 해당됨
1)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 설정을 변경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2)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하는 행위
5)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6)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당해 프로그램의 변종 프로그램도 포함)이 제거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행위
7)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전송하는 행위(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스파이웨어를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없도록 한 세부기준이 시행됨으로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컴퓨터의 사용주권(컴퓨터 주인은 사용자이지 프로그램이 아님)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언제든지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편과 왕짜증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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