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천성산 관통도로, 생명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다
조사는 지율스님과 시설공단을 대표하는 전문가 14명이 맡았다. 공동조사단은 지하수, 구조지질, 암반공학, 지구물리탐사, 생태계 등 5개 분야로 나눠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사여부가 결정된다.
새만금 사업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동안 환경영향 조사는 ‘개발’을 앞세운 논리에 밀려 ‘환경’논리가 무시되어 왔다. 환경이 인간에게 주는 풍요와 그 경제적 가치가 개발이익에 밀려났던 것이다. 한마디로 환경영향 조사가 환경파괴의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말이다. 하기에 이번 공동조사는 현 정부 및 향후에 있을 개발사업의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태적 환경과 공존하는 개발정책이 나올지 아니면 개발이 능사라는 관례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천성산에는 세계적인 희기종인 꼬리치레도롱뇽 서식지이다. 뿐만 아니라 천성산 정산에는 생명 다양성의 창고인 습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습지를 터전으로 끈끈이주걱에서 꼬마잠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희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찬성산 관통도로가 생길경우 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삶의 터전인 습지를 잃고 사라질 것이 뻔하다.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생명체들의 거주권과 생활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찬성산 관통도로 반대 소송은 주체가 인간을 대리인으로 하는 도롱뇽이었다는데 의의가 컸다. 총 17만 명의 국민들이 도롱뇽의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가했다. 말 못하는 생명체도 이 땅 공동체의 분명한 일원임을 밝힌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개발에 인간의 편리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이제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이었으며, ‘생명체들의 권리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개발에 앞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크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관광이 유행이다. 아파트 건축에도 환경과 생태바람이 불고 있다. 개발로 인해 폐허가 됐던 곳을 복원하는 노력도 생겨나고 있다. 환경과 생태가 이제 국민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다. 한 시간 빨라지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한 시간 빠른 것 보다 다양한 생명체들의 생태계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 미래의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도 우월하다.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앞서 이 땅 생태계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명공동체 전체의 것임을 되새겨야 한다. 인간 아닌 생명체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이전의 인간 독단의 개발논리를 버리고 생명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05년 8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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