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정기국회 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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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0 14:08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는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지난 19일 의원단-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공동워크샵을 통해 하반기 사업을 토의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그 논의를 토대로 정기국회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늘 정기국회의 기본 의제를 확정지은 만큼, 오는 9월 2일 이에 입각한 원내전략을 추가로 논의하여 정기국회 전략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오늘 의원단 워크샵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기로에 서있다. 수십년간 국민위에 군림해온 정경언 부패 카테고리의 진실을 밝혀낼 것인지, 다시 역사속에 은폐시킬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국민중 4명중에 한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을 살릴 수 있는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우리 사회의 틀을 새로 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힘을 믿고 일분일초를 아껴서 빈곤과의 전쟁, 부패한 기득권과의 일전을 치러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기조를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개혁 국회”로 설정하고, 3대 실천 방향으로 △재벌 해체와 민생 살리기 △정경언 부패 청산과 정치개혁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파병 반대로 확정했다.

* 재벌 해체와 민생 살리기

우선 재벌 해체 및 부유층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5대 과제로 △순환출자 금지 및 금융계열사 분리를 통해 양극화의 정점에 서있는 재벌 구조 해체 △중소기업 육성 △토지주택 공개념 관철 △4대 보험료 상한제 폐지 △강남, 서울대 등 사회적 불균형 해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이 일관되게 주력하고 있는 5대 민생과제를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전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어제 8개 법안을 발의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거안정 △세제개혁(부유세 도입) △국민연금 개혁이 기본 과제이다.

이 두 가지를 기본 축으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권리보장 및 노사관계 로드맵 △쌀개방 및 비준안 부결을 관철시켜 낼 것이다.

아울러 극빈층이 극도로 늘어나고 극빈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빈곤층의 △의료권 △교육급식권 △전기·수도·통신권 △주거권 △신용 및 가계대책 등 5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정경언 부패 청산과 정치개혁

심상정 의원은 제안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연정 발언후, 여당이 뒤늦게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협상을 제안했으나, 연정 논란만 무성할 뿐,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연정 논의를 거둬들이고, 오늘 청와대 만찬을 계기로 교통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고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협상과 토론을 해나가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청와대에만 열려있던 여당은 이제 국민에게 열려있는 여당으로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치국회에서 관철시킬 정치개혁의 방안과 프로그램,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중이다. 특히 전당적 차원에서 선거구제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X파일 특별법과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6일부터 논의된다.

민주노동당은 파일공개를 위한 특별법과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14일 본회의까지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여야와의 공개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다. 열린우리당과는 워크샵 이후부터 논의를 해보자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특별법과 특검법 관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때 타당과의 개혁공조를 통해 관철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파병 반대

권영길 의원은 “이번 민주노동당의 방북으로 남북 정당 교류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를 성과로 17대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의 국회 승인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서 정치권이 평화통일을 위한 대의에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등 남북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일구기 위한 합의서를 일괄적으로 승인하고 평화협정으로 나가는 정치권의 결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자이툰 부대 지위변경과 연장 동의안 반대투쟁도 여야 각 당의 뜻있는 분들과 공조를 통해 관철시켜나가겠다.

- 2005. 8. 3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