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및 연정론에 대한 민주노동당 브리핑

뉴스 제공

2005-08-31 13:24

서울--(뉴스와이어)--먼저 오늘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오늘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투기는 ‘선언’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주택공개념 도입 등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8.31 대책은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일부 긍정적 대책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첫째,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이 주택과 토지를 독점한 극단적 소유편중의 현실에서 세제개편 중심의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소유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주택공개념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확대, 후분양제, 공영개발 등 부동산의 수요, 공급, 거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실거래가 과세 원칙을 확립하겠다면서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 과세의 실제 효과를 의심케 한다.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넷째, 투기적 수요를 쫓는 송파 신도시 개발정책 등 공급확대정책은 투기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8.31 대책조차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하고,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상생정치를 부르짖는 행태를 볼 때, 8.31 대책에 대해서조차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수구보수 정치세력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입법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의 여야 부동산정책협의틀 제안은 민주노동당이 오래 전에 당리당략을 떠난 초당적인 부동정책기구 제안을 뒤늦게 수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책입안과제에서부터 정치세력간에 폭넓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2002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제4차 부동산 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기획된 현상에 다름 없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30여가지의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마구잡이로 해제했고,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도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남발하고 세제감면책 등을 계속해왔다. 이같은 잘못된 정책이 현재의 부동산 투기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인데도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 규명, 정책 수정 없이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된 정부정책의 잘못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정책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은 국정운영 책임자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해보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제된다면 2선 후퇴나 임기단축을 통해서라도 노무현 시대를 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를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가 아니라, 한 정치인으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개혁이 시대정신이라던 대통령은 개혁을 포기하고 재집권용 통합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또한 수없이 공언해온 당정분리와 시스템에 입각한 국정운영은 대통령의 독단과 독주로 채워져 국민들을 혼란과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소모적인 연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견해를 외면하고 대통령직을 건 투기적 승부를 걸고 있다.

전반기에는 권위주의 청산을 치적으로 내세우더니, 후반기에는 국민의 뜻은 외면한 채 소영웅주의적인 또 다른 권위적인 정치행태마저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정운영의 책임자의 자리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냐는 내부 문제제기부터 “대통령에게만 열려있는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개혁 과제를 얼마나 완수했는지 철저한 자기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지역주의 타파를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소모적인 연정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회 차원의 각 정치세력간의 협상을 하루빨리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말만 앞서고 실천은 뒤따르지 않는 것은 대화의 상대로부터 정치적 신뢰만 잃을 뿐이다.

이번 정치국회에서 정치개혁의 실현 여부는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다.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도 안된다면, 그때 정치권이 결단하여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

- 2005. 8. 31.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