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가압류 해지 방법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가압류 해지 방법을 소개한다.
1)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거나 해지하기로 합의한 때.(채권을 만족한 때)
2) 피고의 소송에 의한 패소
피고 입장에서 가압류를 해지 하는 사례
1)원인 채권과 상이할 경우
2)채권을 변제했을 경우
3) 소멸시효 경과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도 채무자에 의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지 당하는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소송에 의해서 진행된다.
가압류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 3년이이 되기 전에 본 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본안 소송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는 부분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해지 할 수 있겠다.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이미 지급하였으나 가압류 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모두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주의할 점은 원인 채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압류를 해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인 채권에 근거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아신 소개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 기업인수합병, 이혼, 형사변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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