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직권상정 D-16 카운트다운 9월 투쟁선포 기자회견

뉴스 제공

2005-09-01 14:30

서울--(뉴스와이어)--사립학교법 직권상정 D-16일
9월 16일을 우리 교육사의 새 장을 여는 날로 선포한다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원산학사가 세워진 지 120년이 지났다. 민족 계몽과 자주독립의 산실로서 자랑찬 초기 사립학교의 역사는 일제와 친일파들에 의해서 왜곡되더니, 이제는 부정부패와 비리, 비민주적 운영으로 명예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이제 다시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를,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 독립군들이 만주벌판에 학교를 세우던 초심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생각지도 않았고, 학교로부터 재물을 탐하지도 않았고, 학교를 권력과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도 않았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교육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애국애족의 사상과, 민족과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만 있었다. 그분들은 학교를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를 폐교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립재단들의 세태를 보면서 땅 속에서도 통곡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사립학교는 국민의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9월 16일을 사립학교가 국민의 학교로 다시 태어나는 날로 선언하자. 이 날을 대한민국 교육사를 다시 쓰는 날로 만들자. 이를 위해 9월 16일을 사학법 직권상정의 날로 선포한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온 국민과 함께 9월 16일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사학재단에 요구한다.

더 이상 부정부패도, 비리도 저지르지 말라. 더 이상 자정을 내세우며 물타기 하지 말라. 더 이상 사유재산 운운하며 폐교한다고 국민들을 협박하지 말라. 더 이상 빨갱이 어쩌고 하지 마라. 학생들 보기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고 교육자의 마지막 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참하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당신들을 교육자로 인정하며 박수를 보내 줄 것이다. 이것이 곧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학이념을 지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사립학교법 오욕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한나라당에게 부탁한다. 더 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을 발목잡지 말라. 못하겠으면 못 한다고 해라. 당론도 없이 법 개정을 막무가내로 5년 동안 반대하다가 8월 26일 제출한 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고, 사학비리 막지 말자는 공개 선언이다. 우리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사립학교에 자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에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만 모르고 있다. 비리사학의 몸통, 부패사학 옹호당에 ‘부패비리양산당’이라는 오명을 하나 더 뒤집어 쓰지 않으려거든 제발 이번 9월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가로막지 말라. 이것이 최소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당으로의 마지막 남은 존재가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제발 명심하고 자숙하기를 바란다.

열린우리당에게 요구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개혁의 열망으로 열린우리당을 과반수 정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지난 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립학교법 하나 개정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지 듣고 싶다.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이 어쩌고, 의석수가 어쩌고 하면서 징징대지 말라. 그 정도 의석이고, 그 정도 시간이면 10번도 더 개정할 수 있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후퇴없는 사립학교법 개정만이 열린우리당이 ‘무늬만 개혁정당, 닫힌너희당’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이번 9월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사립학교법을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은 법을 누더기로 만들든지, 아니면 법 개정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주장과 글자 하나,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판박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도저히 불가능한 합의처리 운운하며 백년하청하지 말고 9월 16일 직권상정을 해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수장이 국민과의 약속인 9월 16일 직권상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존재 가치를, 국회의장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9울 16일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 그만두고 한나라당 입당하라는 성난 국민들의 원성을 꿈속에서도 들게 될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선택의 몫은 국회의장에게 갔다.

우리는 9월 16일을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일로 선포한다.

우리 국민에게 사학법 개정은 최고의 추석선물이다. 너무 많은 국민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로 고통 받았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도 지긋지긋하고, 사립학교법 개정하라고 외치기도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 사립학교의 오욕의 역사를 끝내고 진정한 학교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9월 16일을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일로 선포하고, 사립학교가 국민의 학교로 다시 태어나는 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사를 새로 쓰는 날로 선언한다. 우리는 9월 16일을 그날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9월 1일은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D-16일이라고!

사학법 직권상정 D-16일 2005년 9월 1일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