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보험지원확대 필요
차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들이 있다. 2013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실행에 따라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들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고 있다. 현행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1일 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만 국한돼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된 경우에는 카테터 구입을 위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들에게 같은 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제적 추세에도 발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경인성 방광환자들에게 카테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선천성과 후천성 구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차별 없이 모든 신경인성 방광환자들에게 카테터 구입 비용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환자들에게 평균 432,580원(미국 464,600원, 독일 498,725원, 프랑스 522,615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270,000원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만약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환자들이 합병증과 감염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비용 부담으로 일회용으로 규정된 카테터를 반복 사용할 경우, 방광감염으로 이어져 복통, 혈뇨, 요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 신장까지 합병증이 이어지면서, 세포손상에 따른 신장 기능 저하까지 우려된다. 신장기능저하는 만성 신부전증을 부를 수 있으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는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인본주의적 이유 외에도 장기적으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카테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비용 부담에서 벗어난 환자들이 카테터 사용 수칙을 지키게 되면, 합병증 및 감염 위험이 크게 감소하며, 질병으로 인해 지급되어야 할 건강 보험 급여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향한 지원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 및 신경계 이상으로 역시 자가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척수 손상 환자들을 모두 더해도 환자들은 1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환자들이 합병증 및 감염의 위협에서 벗어나면, 향후 절약될 건강 보험 재정은 규모는 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의 인권과 튼튼한 건강보험제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테터 구입 비용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과제이다.
콜로플라스트 코리아 소개
콜로플라스트 코리아는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문업체 콜로플라스트'의 한국 법인이다. 콜로플라스트는 지난 1957년 장루환자임에도 의료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던 동생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 부쳤던 덴마크의 간호사 엘리스 소렌슨의 의해 창립됐으며,방광환자를 위한 카테타, 장루, 요루 관련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다.
웹사이트: https://www.coloplast.co.kr/
연락처
콜로플라스트 코리아
홍보대행사 스타일앤
임훈 대리
070-4848-4473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콜로플라스트 코리아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