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합동군사훈련은 김정일 정권 붕괴시에 대비한 ‘작계 5029’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2일 오전10시 국회 본관3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김석준)에 참석해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첨단무기를 동원하고 1만명의 정예부대로 상륙훈련에 주력한 것은 대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한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소장은 이어 “한반도 주변에 열강의 패권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징후”라면서 “미국주도의 동북아 질서에 중·러 양국이 도전 또는 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작계 5029’는 북한 정권 붕괴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작전이다. 홍 소장은 이어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대미 협상용이 아니라 대남 군사 우위용”이라면서 “북한은 ‘6자회담의 핵군축회담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적 핵이용 권리’ 등 가능한 모든 구실을 만들어 회담을 질질 끌면서 내부적으로는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제4차 6자회담 중 돌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화하자’며 평화체제 구축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이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마당에 외국군(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라고 주장할 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홍 소장은 “이런 북한의 제기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적극 호응하며 ‘항구적 평화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북한의 원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주한미군 위상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sukjoon.com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한나라당, 대구달서병) 김석준의원실 02-788-2817 권혁식 보좌관: 788-2817, 784-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