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전체 대학의 1/4, 51개교 등록율 80% 못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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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4 17:41

서울--(뉴스와이어)--대학구조조정 아직도 요원하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4년제 대학 등록현황’을 제출받아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의 80%를 채우지 못한 대학이 2001년 12개교, 전체 대학의 6.3%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2년 24개교, 2003년 46개교, 2004년 54개교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는 51개교(전체 대학의 25.2%)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많은 대학이 신입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학구조조정이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남.

신입생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2001년 2개, 2002년 5개, 2003년, 2004년 16개 대학에서 2005년에는 11개 대학으로 다소 줄어들었음.

모집인원 대비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생수의 비율(이하, 등록율)은 2001년 96.6%에서 줄곧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89.6%로 나타났음.

국·공립대학의 경우 2002년 이후 94%를 넘지 못하고 있어 97%를 상회하는 수도권소재 대학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대학은 2003년 이후 신입생 10명 중에 1명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97%이상의 학생을 모집한 반면, 호남지역의 등록율은 최근 4년간 80%를 넘지 못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남의 경우 2001년 88.2%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5년 66.6%로 악화되었으며, 전북(78.4%)과 광주(80.1%) 지역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등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주호 의원은 “신입생의 등록율이 대학의 교육의 질을 전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으나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말하고, 등록율뿐만 아니라, 교수학생 비율, 취업률, 대학의 연구성과, 재정현황 등의 정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주호 의원은 등록율은 물론 취업률, 예·결산 등 재정현황, 연구성과 등 대학의 정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학교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교육정보공개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임.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주요 내용(2005년 4월 제출)

학교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시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연구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적 관리체계를 마련.

초중고교는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의 공개요청이 없더라도 학교규칙, 교육과정, 교원현황(자격별, 직위별 인원), 예·결산내역, 학교운영위원회 사항, 급식, 보건, 폭력, 학업성취도평가(최저학력도달비율, 전년대비 향상치), 졸업생 진로(진학률, 취업률) 등의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대학은 매년 1회 이상 학교규칙,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법, 신입생 충원율, 교수학생비율, 취업률, 연구성과, 예·결산 내역 등의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학술연구 및 교육정책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연구자에게는 학업성취도평가 등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시.

웹사이트: http://www.happyschoo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