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시피협회 “국민안전처 정원배정 이대로는 안된다”
- 직렬구분폐지? 전문성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국비시피협회는 “국민안전처는 능력있고 경쟁력이 있는 조직 운영, 조직 내 칸막이 해소 등을 위해서는 모든 직위를 全 직렬에 개방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부서 최소화와 인사·조직·예산 등 중요한 자리에 특정 직렬이 잠식하지 않도록 능력 위주의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비시피협회가 홈페이지 내에 게재한 글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10월 31일 정부조직법의 여야 합의 이후 국민안전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부처의 인력운영에 대해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직렬의 경우 전문성을 배제한 인력배치 등에 대해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의 경우 일부 업무에 대해 특정 직렬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민안전처가 강조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취지와도 맞는 않는다는 생각이다.
-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직위를 全 직렬에 개방
국민안전처가 일반직군내 모든 직렬에 개방이 필요한 부서는 대변인, 상황실, 안전감찰단, 기획조정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및 기타 산하기관 일반직군들로, 재난상황시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서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볼 수 있듯이 강력한 리더십 부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회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신설된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직렬 구분은 제도적으로 직렬간 광범위한 교류가 불가능한 경직된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다양한 재난현장 경험과 장기근속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력과 조정능력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전문가 위주의 조직 구성으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능력있고 경쟁력이 있는 조직 운영, 조직내 칸막이 해소 등을 위해서는 모든 직위를 全 직렬에 개방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부서 최소화와 인사·조직·예산 등 중요한 자리에 특정 직렬이 잠식하지 않도록 능력 위주의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
-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배치 및 방재안전직렬 활성화
이와 함께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직렬간 인력배치는 차후 승진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간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결국 일부부서의 직렬 소외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관계기관 및 부서간 종·횡적 네트워킹, 재난대응계획 수립, 훈련설계 및 평가, 인력·장비 동원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각종 정책개발, 제도수렴 및 집행, 인사 등이 연계되어야 하며,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직 위주의 인사운영을 한다면 조직 경쟁력 저하와 소수 직렬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기관인 국민안전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안전처 전체 업무 주류를 차지하는 직렬이 정책수립 및 개발을 주도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조직내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경찰과 같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 직위인 방재안전직렬을 활성화하고, 타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교류도 필요하다.
이런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래 공무원들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교육도 이뤄져야 하며 스스로 자기 살을 깎는 시련도 감내해야 한다.
- 조직이 해야 할 일은
국민안전처가 해야 할 일은 단순 명료해야한다.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역사를 보면 행정자치부의 민방위국, 소방국, 방재국이 모여서 개청했다. 그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맞는 논리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예방과 대비는 부처의 고유 업무다. 이러한 고유업무를 연계하는 대응시스템, 즉 명령, 지휘, 통제와 상호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임무와 책임을 정확히 함으로서 책임을 귀속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의 구분이 모호하다.
때문에 일부 업무중 부처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은 과감히 해당 부처에 업무를 넘겨야 한다. 공무원의 속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발목을 잡아도 끝까지 고수 하는 습관이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오히려 과감히 해당부처와 관련된 업무는 넘겨야 한다. 산업분야와 기업지원등과 같이 국민안전처의 순 기능이 저해 될 수 있는 소지는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
과연 어떤 업무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면 몇 년 후 지난날 제2의 소방방재청이 될 수 있다. 조직과 업무를 보면 세월호와 다를 것없는 과분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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