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발표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2008년 이후 6년 연속 정체·하락으로 부패문제의 심각성 드러내
- 우리나라,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6년 연속 정체·하락, 175개국 중 43위
- 정부의 반성 절실, 부패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국투명성기구는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2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9개 자료가 적용되었다. (참고 - 한국 2014년 CPI에 사용된 원천 자료 : BF_SGI, BF_BTI, IMD, ICRG, WEF, WJP, EIU, GI, PERC) CPI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 6년 연속 하락과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과 개선 추세를 지속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올해 65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계 30위에 해당한다. 2008년 우리나라(5.6점, 40위)와 같은 수준이었던 대만(5.7점, 39위)이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는 점(2014년 61점, 35위)과 분명히 대비된다. 이에 대해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는 이러한 국가청렴도의 하락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패문제 해결 의지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4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5년 처음으로 5점대로 진입한 후, 2008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5.6점으로 올라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왔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서도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부패인식지수 방법론이 업데이트된 상황에서 100점 만점에 56점이었는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55점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국가 순위는 지난해 46위에서 43위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해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었던 세인트루시아(2013년 22위)와 브루나이(2013년 38위)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몰타가 점수 하락으로 우리와 공동 43위를 기록한 때문이다. 실질적인 진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발표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제라도 부패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 문홍주 회장(권한대행)은 “현 정부가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청렴교육의 강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 반부패 정책을 새로운 각오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4 부패인식지수(CPI 2014) 발표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년 연속 국가청렴도 정체·하락, 정부의 반성 절실
부패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오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4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결과,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6년 연속 정체와 하락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대상 177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1999년 이후 2008년까지 지속적인 개선과 진전을 보이던 바와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 들어서 국가청렴도는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만약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였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65점에 도달했을 것이며 국가 순위도 30위가 되었을 것이라는 자료를 접하면, 안타까움은 도를 더한다.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정부의 반부패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며, 정권 차원의 반부패 의지의 실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게 했던 4·16 세월호 참사는 부패가 근본 원인이다. 국방과 방산을 둘러싼 최근의 연이은 비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온 나라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고,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이 부패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사회적 신뢰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정도까지 추락했다. 체제 기득권층의 부패불감증과 윤리적 타락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지도력 상실로 이어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회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이 한계를 드러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패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투명성기구는 2014 부패인식지수 발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주요 시민단체들과 함께 줄곧 주장해 온 반부패정책의 시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맞게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2)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3)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부패한 인사의 중용, 회전문인사나 전관예우, 낙하산인사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흐트러진 국가적 윤리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한다.
4) 정부의 투명성을 진전시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부패 감시가 용이하도록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5)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6)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과 부패 관행 극복을 위하여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
7) 각계각층에 청렴 교육을 확대 의무화해야 한다.
8)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발맞추어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2014년 12월 3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국제투명성기구 보도자료 번역]
2014 부패인식지수: 위험에 처한 깨끗한 성장
기업의 비밀유지와 글로벌 자금세탁은 개발도상국의 부패와의 싸움을 어렵게 한다.
2014년 12월 3일, 베를린 - 부패는 모든 나라 경제에서 문제이며, EU와 미국의 선두적인 금융 센터들은 급성장하는 경제들이 부패를 멈추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함께 행동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반부패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오늘 말했다.
1995년 이후 20번째 발표된 부패인식지수 결과, 중국(100점 만점에 36점), 터키(45점), 앙골라(19점)는 최근 4년간 연평균 4%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4~5점 떨어져서 가장 하락폭이 큰 나라들이기도 하다.
국제투명성기구 호세 우가즈(Jose‘ Ugaz) 회장은 “2014 부패인식지수는, 지도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금을 남용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반부패를 위한 노력이 약화된다. 부패한 관리들은 부정하게 번 돈을 역외 기업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빼돌려 처벌에서 완벽하게 벗어난다.”고 말했다. “CPI의 바닥에 위치한 나라들은 자국 국민들이 바라는 강력한 반부패 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층에 위치한 나라들은 저개발 국가에 부패관행을 수출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2014 부패인식지수에 포함된 175개국 가운데 2/3 이상이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를 받았다. (0점은 가장 부패, 100점은 가장 청렴) 덴마크가 92점으로 최상위에 올랐고 반면 북한과 소말리아는 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4점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나라들도 있다.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들은 터키 (-5), 앙골라, 중국, 말라위, 르완다(모두 -4)였고,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들은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5),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말리, 스와질란드(+4)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기반으로 한다.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열린 정부’는 국가별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연한 뇌물, 부패에 대한 처벌 결여,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낮은 지수 국가의 대표적 모습들이다.
신흥 경제의 부패
중국정부가 부패관료에 대한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점수는 2013년 40점에서 2014년 36점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부당 이득을 해외로 숨기는 관리를 추적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올해 1월 유출된 문서에 의하면 22,000명의 역외 고객이 중국과 홍콩 사람들이며, 이들 가운데는 많은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이러한 낮은 점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발표한 기업공개 관행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 8개 모두 10점 만점에 3점 미만이라는 점과도 일치한다.
부패와 돈세탁은 또한 다른 브릭스(BRICs) 국가들에서도 문제이다. 브라질(43점)에서는 주요 석유기업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비밀 회사를 이용한 것이 드러났고, 인도(38점)는 모리셔스(54점)의 은행계좌를 이용했고, 러시아(27점)는 키프로스(63점)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다.
“규모가 큰 경제에서의 거대부패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막을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와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경제는 고속으로 성장하는데 정부가 투명하기를 거부하고 부패를 용인한다면 부패가 번성할 수 있는 ‘면책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우가스 회장의 말이다.
지표의 최상위국들은 글로벌 부패와 맞서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공공부문의 부패가 적은 부패인식지수 상위국들에게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비밀기업들이 부패를 은닉하지 못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 부패인식지수 1위인 덴마크는 강력한 법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규범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덴마크에 적을 둔 모든 기업들은 수혜자를 포함한 소유권 정보를 공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계획을 올해 11월에 발표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우크라이나와 영국이 발표한 것과 유사한 이 조치는 타인 명의로 기업을 등록해 부패를 은폐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현재 유럽연합(EU), 미국, G20 국가들에게 덴마크의 선례를 따라 모든 기업들에게 실제 통제자가 누구인지, 수혜자는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부패를 드러내라!’ (Unmask the Corrupt)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코부스 드 스와트(Cobus de Swardt)는 "아무도 등록되지 않은 승객을 비행기에 탑승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회사가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 등록(public register)은 누가 실소유주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부패한 권력의 남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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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자료는 엠바고 시간 이후에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t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소개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조사 사업, 교육·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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