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시피협회 “재난안전비서관 왜 공석인가?”
- 국민안전처만 왜? 신설한다던 재난안전비서관 아직도 공석?
- 재난안전콘트롤, 청와대와 부처, 소통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도
한국비시피협회는 “재난안전비서관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데 역할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재난안전비서관실은 부재는 재난안전사고시 소통의 부재와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어 조직간 소통과 정책 공조를 원활히 할 만 한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의 재난안전비서관이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재난안전비서관실 인력구성도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인력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비시피협회가 홈페이지 내에 게재한 글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재난안전비서관 왜 공석인가?
국민안전처만 왜? 신설한다던 재난안전비서관 아직도 공석?
재난안전콘트롤, 청와대와 부처, 소통문제점으로 작용 할 수도
지난 11월 19일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를 출범시켰다,
이에따라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시켰다.
이와 맞물려 청와대 역시 지난 9월 5일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안전처 출범한지 15일이 지났지만 청와대의 재난안전비서관은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있을 뿐만아니라 재난안전비서관실 인력구성도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와대 관계자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미 거론된 특정인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실제 인사 공백은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할 것”이라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말은 국민안전처 출범 시기가 문제였을 뿐 오래전에 확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난안전비서관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데 역할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재난안전비서관실은 부재는 재난안전시 소통의 부재와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조직간 소통과 정책 공조를 원활히 할 만 한 적임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 예로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재난안전비서관실의 공석은 재난안전체계의 불완전한 상태를 지속시켰다. 원양어선 오룡호 침몰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 대설대책에 대한 해당관계기관 의 혼선 등이 그렇다.
이같이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은 공석은 재난안전콘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 시기 재난관리의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강력한 재난안전콘트롤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효율적 재난대책을 작동하기위해 평시에는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협력적 관계에 기반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주기적 재난관리행정을 수행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일 경우 지자체 역량을 넘어 인근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안전비서관의 공석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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