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시피협회 “재난안전비서관 누가?”
- 재난안전사고시 청와대와 부처간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
한국비시피협회는 “만일 재난안전비서관으로 학자출신이 임용된다면 재난안전의 기본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학자출신은 행정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조직과 조직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스러운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출신의 재난안전비서관은 행정경험이 풍부해 부처간 조직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한국비시피협회가 홈페이지 내에 게재한 글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재난안전비서관 누가?
-재난안전사고시 청와대와 부처간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
지난 11월 19일 재난대응체계를 통합,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를 출범했다.
청와대 역시 때를 같이해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재난안전비서관 신설취지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상이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은 아직도 공석이다.
최근 잇단 한파와 지역별 폭설로 인한 국민고충이 심각한데도 청와대관계자는 재난안전비서관공석에 대해 이미 거론된 특정인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만하고 있다
그럼 어떤 인물이 재난안전비서관으로 적합할까?
재난안전비서관의 경우 전문적인분야인 만큼 기존 재난안전의 주무를 담당했던 재난관련공무원이나 민간 재난전문가 등이 하마평에 오를 것이다.
이는 재난안전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청와대와 부처간의 연결고리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효율적 재난대책을 작동하기위해 재난안전비서관은 평시에는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주기적 재난관리행정을 수행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일 경우 지자체 역량을 넘어 인근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과 대응을 하게끔 조율할 역량도 필요하다.
만일 재난안전비서관으로 학자출신이 임용된다면 재난안전의 기본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학자출신은 행정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조직과 조직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스러운점도 있다.
공무원조직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조직간의 융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행정경험이 부족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공직 재난부처 공무원출신은 어떨까?
공직자출신의 재난안전비서관은 행정경험이 풍부해 부처간 조직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전문적인 학자보다 재난관련 전문성을 떨어지지만, 관련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알기에 보완하기도 쉽다.
또한 공직출신 재난안전비서관은 행정경험을 통해 청와대와 부처간의 소통을 연결하는데 효율 높은 것도 고려대상이기도 하다.
이같이 재난안전비서관의 부재는 재난안전사고시 소통의 부재와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어, 하루빨리 조직간의 소통과 정책 공조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물론 재난안전비서관은 선택은 청와대 몫이지만 국민안전처출범의 의의를 잘 아는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만 기존조직과 연계를 떠나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수평적 사고개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물론 고위공직자로써 도덕성도 고려해야한다.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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