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살리기비상대책위, “합리적인 iTV 후속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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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11:48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가 내일(7일) iTV(경인방송)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정파 9개월만의 후속대책이라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구조적 문제 해결없이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iTV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유중)는 방송위의 후속대책 발표와 관련해 ▲ 구체적인 정책 추진 일정이 포함돼야 하고 ▲ 경기 북부지역으로의 권역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 공정한 게임의 룰을 위해 각 주체들은 정책당국을 압박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는 세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빠진 정책은 무의미하다. 방송위는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iTV의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해 8월말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소송을 이유로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태도다. 1심 선고가 안 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iTV 살리기 비상대책위는 행정소송이 정책마련을 가로막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실업의 고통은 이미 충분하다. 비대위는 재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기존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천 3백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볼권리 회복과 조속한 방송 정상화를 위해 가장 현명한 길을 택할 것이다.

둘째, 다시 태어날 경인지역 민영방송의 방송권역은 반드시 경기북부까지 확대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재허가 거부 이후 원점에서 모든 걸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iTV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없이 권역을 과거와 같이 허가하는 것은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불과하다.

경기북부지역민들이 지역민방 시청권을 갖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유독 방송정책만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불합리한 정책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재정난을 이유로 삼은 iTV 재허가 추천거부의 당위성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모든 사업준비 주체들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과 비방 역시 중단해야만 할 것이다.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도덕적 우위를 가질 것이란 기대는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각 주체들은 공정한 게임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비롯해 그 어떤 세력도 이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방송위원회 역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개별면담이나 접촉은 삼가야 하며 정치권을 비롯한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