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가계부채SOS 길거리 채무상담 1주년 기념식
이번 1주년 기념식은 2004년 9월 7일부터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명동 신복위 건물 앞에서 진행해온 가계부채SOS 길거리 채무상담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가계부채SOS 운동’을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진행 중인 가계부채SOS 운동은 △1단계: 길거리 채무상담을 통해 소득과 부채 규모를 감안한 채무조정법 안내 △2단계: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신청하기 공개강좌 △3단계: 파산신청 서류 검토 상담 등 총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이밖에도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안내 등의 피해구제 활동과 소비자 파산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1년간의 상담활동에서 드러난 주요 사례 발표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 △과중채무자간 상호협조를 통한 ‘나홀로 빚탈출 길라잡이 운동’ 등을 보고하고 이후 활동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파산신청이 급증하면서 파산신청자들의 절박한 상태를 교묘히 이용하는 개인파산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과중채무자간 ‘나홀로 빚 탈출 길라잡이 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나홀로 빚 탈출 길라잡이 운동’은 민주노동당이 매주 실시하는 ‘나홀로 빚 탈출 강좌’를 통해 빚 탈출에 성공한 면책자들이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으로 과중채무자들의 채무탈출을 돕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나홀로 빚 탈출 길라잡이들은 채무자들의 파산신청 실무를 도우면서, 채무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발급을 주1회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1주년 행사에는 김혜경 당 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참석하며 길거리 상담을 통해 현재 과중채무로부터 탈출한 김수남 씨가 참석하여 가계부채SOS 운동에서 도움을 받은 만큼 빚 탈출 길라잡이 활동을 통해 주변의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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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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