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수준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명목GDP 대비 조세(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임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에 사회보장성 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 연금 등 제보험과 연금)을 합한 국민부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OECD국가들의 국민부담률(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명목GDP대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200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멕시코(19.5%)와 미국(25.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5.5% 수준임. 이는 OECD 국가 평균(36.3%, 2002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민부담률이 높은 스웨덴(50.8%), 덴마크(49.0%)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
※ 일본의 경우, 2002년 기준 국민부담률(25.8%)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24.4%)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현재 GDP대비 5.0%로 캐나다(5.2%), 아일랜드(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체코, 프랑스, 스웨덴의 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15%대 이상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에 17%대에서 시작하여 2003년 현재 20.5%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990년 이후 조세부담률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결과임([그림 2] 참조).
덴마크(47.3%), 스웨덴(36.1%), 핀란드(32.9%) 등의 유럽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 멕시코는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단순 평균치일 뿐 그 자체로 적정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선진 복지국가의 수준으로 사회보장의 양·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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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반정호 연구원 783-715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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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