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통계 기준 변경에 따른 실업자 규모변동과 의미
경제활동인구에서 추계한 실업자는 구직활동 여부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 조사대상기간에서 구직기간을 1주로 제시했던 것을 4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숨어있던 잠재실업자의 일부가 공식실업자로 분류되어 실업자가 증가함.
ILO의 기준에는 구직활동기간의 기준이 특별히 정의되어있지 않고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OECD의 경우 회원국들간의 동일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해 EuroStat(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4주 기준을 따르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비교를 하기위해 1999년 6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해 올해 6월부터 공식실업률로 사용함.
실업통계 기준의 변경으로 2005년 상반기의 실업자는 926천명으로 55천명의 추가로 파악된 실업자(이하 추가실업자)가 공식실업통계에 포착됨.
실업통계 기준변경으로 잠재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에서 0.5%로 줄어들었고,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0.8%로 줄어듦.
성별, 혼인상태별, 연령별, 교육정도별로 각각 나누어 보면 남성, 기혼, 청년층(15~29세), 중졸이하와 고졸 등 저학력 계층에서 추가실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실업자:570천명, 추가실업자:32천명)이 여성(실업자:357천명, 추가실업자:23천명)보다 추가실업자가 많이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 역시 남성(남성:0.9%, 여성:0.3%)이 높게 나타남. 이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구직활동의 유동성 또한 높기 때문으로 보임.
혼인상태별로 나누어 보면 미혼(25천명)보다 기혼(30천명)에서 추가실업자가 늘었고 특히 기혼 남성(18천명)이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잠재실업자도 기혼남성에서 가장 커 고용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이 드러남.
연령별로 보면 추가실업자는 청년층(15~29세)에서 22천명이 늘어났고 30대는 10천명, 40대는 13천명이 발생하여 청년층에서의 추가실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이는 중·장년층의 실업은 장기적 성향이 강해 구직기간에 영향을 덜 받지만 청년층의 구직활동은 단기적이고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임.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와 고졸인 경우의 추가실업자는 각각 20천명 21천명이 증가했으나,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인 경우 각각 6천명, 9천명의 적은 증가를 보임.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비중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게 나와 일을 할 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안하거나 못하는 자가 많음을 알 수 있음.
비경제활동인구인 잠재실업자의 일부를 공식실업자로 추가시켜 지표실업과 체감실업의 괴리를 어느 정도 상쇄시켰다고 보이나 여전히 공식실업률만으로는 현실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취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불완전취업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별도의 실업지표로 포착하여 정책운용의 지표로 삼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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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연구원 783-715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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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