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실태 분석 및 경실련 입장발표
경실련이 송파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한 결과 개발면적은 488만평으로 일산신도시규모 (476만평)를 넘어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집값폭등·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에서 일산신도시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이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의 전시장으이라 할 만큼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성남,용인,화성,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분양가자율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취합한 결과 총 개발면적은 1,787만평으로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면적의 1.4배임이 밝혔졌다. 경실련은 판교개발에 이어 송파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을 도면을 통해 지적하였다.
송파주변과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은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없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정부의 대책은 송파지역과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근본적 투기대책이 될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급확대에 앞서 높은 분양가로 주변집값을 올리는 주택공급제도(후분양제, 선분양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권전매폐지)를 개혁하고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한 상태에서 정확한 주택수요에 근거한 중장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한 경실련 성명
- 강남과 경기남부권을 대규모 개발벨트로 잇는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라!-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던 8·31대책의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송파신도시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파신도시 주변과 경기남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이러한 개발계획이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송파신도시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나 섣불린 발표된 송파신도시는 주변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제2의 판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적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분양가와 대량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적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송파신도시에 국한된 단편적인 판단으로 송파신도시와 인근지역 개발이 합쳐질 경우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신도시조성을 발표한 송파 및 인근지역은 이미 택지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이 동시에 발표됨으로써 이 일대에서 일산신도시(476만평)보다 큰 488만평규모의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투기대책의 마련이 쉽지 않으며, 주변지역에서 나타날 투기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판교에 이어 새로운 투기의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다.
상반기 집값폭등의 진원지가 된 판교와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의 성남·용인·화성·수원 등의 지역은 이미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경기남부지역에서 개발되었거나 계획된 택지가 1,787만평, 수용인구 78여만 명에 달하며, 이는 1기 5개 신도시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판교개발에 이어 이번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계획으로 인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벨트가 무차별적으로 해제되어 서울강남권과 경기남부지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또 다른 수도권집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복합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각종 분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또 다른 수도권집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주택공급논리에 치우쳐 급작스럽게 발표되고 기정사실화 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토계획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공급확대·개발계획에 앞서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마련하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나 상승했고 서울의 분양가는 6년동안 2.3배나 폭등했다. 지난 5년간 노태우정부 시절 추진된 주택 200만호 건설보다 많은 260만채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새아파트가 기존 주택의 120%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지어진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용도변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이익은 사유화 되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8·31대책에서는 주택공급제도의 개혁과 공공보유주택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은 미흡하다. 정부는 무분별한 공급확대, 개발계획의 발표에 앞서 후분양제로의 이행, 선분양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권전매제도의 폐지등 주택공급제도의 개혁과 사유화되고 있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실효성 있게 환수 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제도를 확대개선하고 공공보유주택 확충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4.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
정부와 서울시가 사전조율도 없이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함으로써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송파신도시 대책에 국한되어 있어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서둘러 마련된 송파신도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된 뉴타운 사업임에도 추진 취지와는 다르게 개발이 집중된 강남지역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주변개발과 연계되어 이중의 특혜부여를 통해 심각한 투기조장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여-마천 뉴타운 지정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급논리에 따라 개별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요 차단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의 택지 및 주택공급 수요량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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