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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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10:37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오늘 의원 대표단 회의를 갖고,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에 관한 방침을 정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감은 양극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민생 개혁을 이끌어내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회양극화, 민생파탄의 반대축에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

무릇 통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권력을 쥐고 있는 삼성그룹은 그 어디로부터도 그 어떤 통제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절대화된 경제권력을 무기로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고 막대한 돈으로 각 분야에 대한 인맥관리를 통해 온갖 탈법·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그를 통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삼성은 우리 사회를, 우리 경제를,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삼성그룹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1997-8년 기아자동차 사태시 삼성 개입여부를 비롯,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X파일 불법정치자금 제공,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함으로써 삼성의 불법·탈법 반사회적 행태를 규명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별 삼성 관련 증인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재경위

- 1997-8년 기아자동차 사태시 삼성개입여부 규명 : 이건희(삼성 회장), 이학수(삼성기업구조조정본부장), 김선홍(전 기아자동차 회장), 박제혁(전 기아자동차 사장)

- 1998년 삼성생명주식 매입과정 증여세 탈루여부 규명 / 2002년 대선시 불법정치자금 소유주 규명 : 이건희(삼성 회장), 이학수(삼성 기업구조조정본부장)

- 2005년 ‘금산법’ 개정안 마련과정 개입여부 규명 : 윤중현(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 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위반 규명 : 강철규(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법사위

- X파일 / 2002년 삼성의 500억 불법대선자금 / 대상그룹 사건 / SDI 핸드폰 위치추적 규명 : 홍석현(전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삼성 기업구조조정본부장), 이건희(삼성 회장)

* 문광위

- 언론사 불법 대선자금 개입 의혹 : 홍석현(전 중앙일보 사장)

오늘 재경위와 문광위에서 증인 채택 논의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은 삼성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사람 영입, 과잉 홍보는 자제하면서 몸을 낮추고 있지만, 유독 국회에 대한 로비는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그것은 아마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릅 핵심관계자들의 국회 증인 출석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로 생각된다.

오늘 재경위, 문광위, 이어 계속 열리는 법사위까지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는 국회가 과연 삼성으로부터 안전지대인지, 자유로운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삼성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고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규명함으로서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책임있게 대변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다.

- 2005. 9. 8.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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