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연정론 마감하고 선거제도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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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11:43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이 중미 순방길에 나서며 앞으로 ‘열흘간은 조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흘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연정론은 막을 내려야 한다. 소연정 대연정 마치 게임하듯 연정론이 제기되었다. 연정의 원칙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다. 선거구제 개편이 조건이었다가 정책방향도 맞지 않는 민생내각으로 돌변하기도 한 말장난에 불과했다.

연정론은 대통령의 개헌론 구상과 조기사퇴 조기 대선설이 나돌 정도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했다. 정작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연정론에 가려져 논의조차 안되고 있었다.

맹형규 의장이 지적했듯이 현 정치권은 지역주의 타파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지역주의로 지탱하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우리 정치에 지역주의 유제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이 만들어 준 국회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된다.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제 연정론은 마감하고 선거제도 논의에 돌입하자.

2005년 9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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