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각 당 농촌지역 대표의원 조찬간담회 결과 브리핑
오늘 조찬모임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쌀협상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비준안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을 반대한다.
특히 쌀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예상분석 조차 되어 있지 않고, 대책 또한 미흡한 상황에서 통외통위에 상정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1년간 쌀협상을 주관해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상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므로 9월 12일, 통외통위 상정은 유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확의 기쁨과 풍성함에 즐거워야 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9월 12일, 쌀협상 비준안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은 농민불안만 야기할 것이므로 반대한다.
아울러 국회 비준안 처리의 법적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올 12월 DDA협상 이후 처리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의견이 있는 만큼 서둘러 비준안을 처리하려는데 명백히 반대한다.
끝으로,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좀더 깊이있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농민단체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9월 21일(수)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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