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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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12:01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오전에 진행된 의원단 총회에서는 정국 현안 및 쌀 협상 비준안 처리, 삼성X파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통령의 연정론 자제 발언 관련.

“당분간”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론에 대한 언급을 자제키로 했다고 한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대통령이 연정문제 언급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실질적 정치개혁에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제 대통령이 연정을 자제하겠다고 나선 만큼, 국회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로 복귀해야 한다. 민생 과제와 정치개혁 과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어제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원장은 개헌 시나리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 정도 상상력이면 맹형규 위원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미아리에 자리를 깔아도 될 것 같다.

정책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정치권에 횡행하는 과도한 억측과 음모론의 원인은 대통령의 무리한 연정정치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방관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과 점쟁이는 다르다. 정치인은 현실에 개입해 현실을 전향적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 말씀, 복심 등에 대한 훈고학자들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 말씀에 대한 훈고학은 그만하고 실질적인 민생,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천영세 대표는 “정기국회가 개회되었고, 민생과 정치개혁 등 이번 국회에 걸린 책임이 무척 막중하다. 정치인이 앞장서서 억측과 음모를 퍼뜨리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며, 그럴 시간이 있다면 민생문제와 정치개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쌀 비준안 상정 관련.

현재 비준안을 놓고 추석 이전이냐 추석 이후냐는 식의 논의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쌀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5가지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부의 농업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쌀 협상과 연계된 이면 합의 등 쌀 협상 결과 일체를 국회에 제출할 것

셋째, 쌀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것.

넷째, 6월에 실시한 쌀 협상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할 것.

다섯째,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한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의견서가 제출될 것.

이와 같은 조처를 통해 해체에 직면한 농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쌀 비준안 관련해서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본다.

이러한 전제조건 없는 비준안 처리는 말 그대로 강행 처리이며 민주노동당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의총에서 분명히 재확인했다.

아울러, 삼성X파일에 대해서는 공대위 차원의 집회는 물론 당의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번주말과 다음주말 당 주최의 대규모 집회에 의원들이 대거 참여키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