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성명-정권과 자본이 강요한 분신
김동윤씨는 분신전 “기름값이 너무 올라 힘들어 못살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김동윤씨의 경우 분신전까지 세금 체납액이 1200만원에 이르렀고, 이를 이유로 정부에서 받는 유류보조금마저 세무서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노동자의 평균 가계부채가 3648만원이라고 한다. 이처럼 아무리 일해도 빚만 늘고 그 결과 보조금마저 압류당하는 극단의 빈곤이 김동윤씨를 분신으로 몰고 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규제완화 운운하며 화물자동차 진입시장을 완전자율로 열어놓아 화물 노동자 사이에 제살 깍아먹기식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의 결과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수준으로의 운송료 하락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화물노동자들이 받는 운송료는 12%이상 떨어졌다. 이에 반해 화물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름값은 4배 이상 올랐다. 기름값은 엄청나게 오른 반면 운송료는 떨어지는 상황은 화물노동자들을 극단적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다. 결국 죽어나는 것은 화물노동자요 배를 불리는 것은 허울뿐인 운수 자본가들뿐이다.
여기에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정부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극단의 착취에 대해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마저 빼앗고 있는 것이다. 결국 때리는 대로 맞다가 앉아서 죽으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노동자 김경윤씨가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앉아서 죽든지, 분신하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이번 김경윤씨의 분신시도 배경에는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상황과 정권과 자본의 노골적인 착취와 탄압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또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몸에 불을 댕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유류보조금 압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즉각 경유값을 인하하고 운송료를 현실화하여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라!!
김경윤씨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5년 9월 12일(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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