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1954년 이후 탈북자 내년중 1만명 돌파 예상”
1954년 이후 국내입국 탈북자는 1997년까지 44년간 매년 평균 20명수준이었으나 1997년부터 72명, 1998년 148명으로 늘기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1,894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올해말 혹은 내년상반기중에서 국내 탈북자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탈북자의 국내입국 방식은 외국의 우리나라 공관을 통한 방식이 가장 많으며(위 도표참조), 지난 2002년부터 제3국의 외국공관을 통한 국내입국 시도도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있는 제3국 공관 진입과 망명 신청을 통한 국내입국 시도가 가장 많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와 외교적 마찰이 있으며, 중국의 공관진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으로 2003년부터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제3국 공관을 통한 탈북자의 국내입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현재 중국등의 추정 탈북자가 상당함에 따라 당분간은 계속 늘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2004 북한 인권법’에 따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보고한 ‘탈북자 실태와 미국의 탈북자 정책(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G Policy Toward Them))'보고서에 의하면 탈북자는 지는 1998년과 1999년 최고에 달했다고 하며 2000년 중국 탈북자수는 7만5천명～12만5천명으로 추산했으며 북한경제 여건 개선에 따라 중국내 탈북자수를 3만-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성권 의원은 중국 체류 탈북자중 일부만 국내 입국한다고 해도 곧 탈북자 1만명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며, 현재와 같은 탈북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탈북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며 둘째, 탈북자에게는 충분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제는 어렵게 됨에 따라 적응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탈북자들이 쉽게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성권 의원은 “통일부의 새터민(탈북자) 정착지원금은 올해 406억7200만원에서 내년도 431억44만원으로 6.1% 증가하는데 비해, 탈북자 국내입국자수는 지난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32%나 증가했다. 앞으로도 탈북자 국내입국 증가율이 높을 것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은 제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탈북자 1만명 시대에 탈북자들의 국내 수용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이어서 단순 지원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정착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시스템등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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