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회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주노동당의 국회개혁안은 ‘국회 기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총선 공약을 토대로 40일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시민사회진영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특권없는 국회, 참여국회, 정책국회, 깨끗한 국회를 테마로 각각의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들이 담겨 있다.
‘특권없는 국회’는 △교섭단체 특권 폐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국회운영위원회 강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참여국회를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 △모든 상임위에 민간참여 자문기구 설치 △청원제도 실시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공청회,청문회 활성화 △인터넷 의사중계 및 국회정보시스템 외부 공개 등의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보좌기능과 행정부 견제기능, 예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의위원회 구성 △겸직 금지 조항 강화 및 명문화 △제척(이해회피) 및 사적이익 추구 금지 등 깨끗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담겨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개혁안을 기본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 문의 : 김성희 부대변인 (019-254-4354)
조승수 의원실 이강준 보좌관 (016-9545-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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