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정원 해체로 반민주, 반통일의 역사와 단절해야”
부일장학회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민청학련 사건, KAL기 폭파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민혁당 사건 등은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국가정보기구가 민주주의와 통일운동을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었었던 과거와 현재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번에 X파일을 통해 알려진 불법도청은 국정원 불법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에 까지 이어진 국정원의 불법적 행각은 국정원의 본질이 여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권에 따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예나 지금이나 음지에서 국민감시와 국내정치사찰 그리고 민주화와 통일운동 탄압에 골몰하고 있음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한 사설정보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슬픈 현주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악습에 찌들대로 찌든 국정원은 이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손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태어난 국정원에게 국민감시와 국내정치사찰의 중단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의 국정원에게는 중앙정보부의 기능과 역할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파트 축소 내지는 폐지로는 국정원의 불법적 행태를 제어할 수 없다.
악습과 온갖 부정의 오명을 쓰고 있는 국정원은 이제 전면 폐지되어야 하며 전혀 새로운 정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 설립 등 전혀 새로운 정보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언제든 발호할 수 있는 반민주, 반통일의 싹을 제거하는 것이자 불행했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국민감시, 국내정치사찰 등 반민주적 악습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남북분단에 기생해 통일과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국정원이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변할 수 없는 국정원의 본질이 있는 한 국정원과 민주주의는 한 길을 걸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정원 해체가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정원 해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다.
2005년 9월13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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