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이슈페이퍼, 영국의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과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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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09:51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 융합은 단지 방송과 통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문, 방송, 영화,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IPTV, DMB 등 개별 매체 전체를 포괄하는 미디어 정책(Media Policy)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 따라서 방통융합 정책의 기조는 개별 매체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기초위에서 미디어 산업 전체의 시너지 효과(예를 들어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의 동반 성장)를 창출하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즉 ‘폐쇄적 고립적 매체 정책에서, 개방적 연관적 미디어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함.

영국 오프컴(Ofcom) 모델이 갖는 장점은 산업정책으로서의 통신정책과 문화정책으로서의 미디어 정책,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갖는 규제로 균형 잡힌 3분할 시스템을 잘 구축하였다는 점임. 오프컴 모델의 3분할 시스템은 방송과 통신 관할 업무가 정통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로 3분할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실적합성이 가장 큰 구조개편 방안으로 볼 수 있음. 즉 정책 입안권은 행정부처의 권한으로 하고 규제는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비정부기구에서 담당하는 제도적 방안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임.

방통융합 구조개편이 완료된 2004년 이후 영국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경향을 감안할 때, “사업자에게는 디지털 포트폴리오(digital portfolio) 전략을 강화하게 하고, 시청자·소비자·시민에게는 미디어 선택의 자유와 통제권을 확대해가는 정책”이 유효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영국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방송면허 진입시장이 개방되면서 156개의 방송면허권이 새롭게 부여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과거보다는 더 많은 미디어 선택권과 커뮤니케이션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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