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국방부장관의 국방개혁안 브리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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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13:50

서울--(뉴스와이어)--오늘 브리핑에는 당측에서 주대환 정책위원장, 권영길 의원, 이영순 의원이 배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국방부의 한민구 정책기획관, 김경덕 전력발전부장, NSC의 서주석 전략기획실장이 배석했다.

[주요 대화록]

천영세 대표 :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청와대에 민주노동당의 국방 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시작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겠다.

권영길 의원 : 당이 제출한 국방개혁 7대과제와 정부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니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겠다.

윤광웅 장관 : 초안으로 제출되어진 것이다. 민주노동당 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부합하는 부분도 많다.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 : 국방부와 NSC가 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7대 과제 중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하겠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과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국방개혁안이 확정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다.

천영세 대표 : 토론의 기회가 폭넓게 마련되어야 한다. 폭넓은 국민여론 수렴과 공감대를 기반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미 민주노동당 안을 보았을 것이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였을 것으로 본다. 전략적 기조만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좀 곤란하다는 느낌이다. 물론 구체적 부분 즉 문민기반 확대, 투명성 강화, 병영문화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금 이시간에도 통일부장관이 평양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이다. 군비를 증강하는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해군, 공군이 한반도 전역으로 타격범위를 확대하는 것, 군비의 대폭적 증가 등은 이런 상황에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본다.

지금이 국방개혁의 좋은 계기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폭넓은 시민사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또한 국방개혁은 무엇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범국민협의회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야 한다.

주대환 정책위의장 : 결국 예산문제가 가장 크다. 시급한 복지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비의 연 11% 증액은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다. 국민적 동의가 어렵지 않겠는가. 규모가 축소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영순 의원 :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11월 제출은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개정안도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는 않는다. 제정법안은 골격을 짜는 일인데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윤광웅 장관 : 국민여론 수렴되어야 한다는 천대표님의 말씀에 공감한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국회 논의과정을 거칠 것인만큼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미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수렴되어 개혁안에 담겨있다는 점을 이해바란다.

국방개혁안은 두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 첫째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의 연관성이다. 북측을 반응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등의 반응도 보고 있다. 두 번째가 국내적으로 예산 문제이다. 정부내 논의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11%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초기 7년간은 BTL, BTO 개념을 도입한 사업으로 예산 충격을 줄여나가겠다.

군을 첨단화하겠다는 것에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에 대한 기조를 깔고 있다. 예산문제와 남북 관계 문제는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위원회 설치 문제는 천대표안이 옳은 말씀이다. 국방부내가 아니라 청와대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은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 정치외교가 국방의 상위개념인 만큼 정치외교적 성과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하겠다.

서주석NSC 전략기획실장 : 범국민협의회는 법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검토하겠다. 예산문제가 큰데 향후 10년간 예산 확보되면 그 이후는 줄어 들 수 있다. 가용재원과 안보상황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영순 의원 : 한미 동맹의 문제는?

윤광웅 장관 :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간에 양해가 되어 있다. 국방개혁안도 공감대가 있다. 향후 방위조약은 기본 틀은 유지되더라도 한-미 군사관계는 6자회담 등에 의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가 국방개혁안에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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