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미국 망명/난민 인정된 한국인은 4,658명(1951년-2004년), 일본보다 많아”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 외교통상부 자료와 미국 이민통계국(Department of Immigration Statistics)의 망명/난민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46년 이후 2004년까지 미국 384만명에 대해 망명/난민 허용을 했으며 이중 우리나라 국적자는 4,658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계 국가중 51위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의 4,572명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미국 망명/난민 신청은 이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미국으로의 망명이나 난민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서도 미국법에 의한 망명인정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허용 신청은 모두 미국 정부의 법률이나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성권 의원은 “과거 4.19혁명, 군사쿠데타, 유신 등의 정치적 격변기의 미국 망명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치적 망명이 발생한다는 것은 민주화 정부에서도 정치적 박해가 있지 않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국적인에 대해 미국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미국에 정착이 허용된 북한인은 한명도 없으나 불법입국 이후 법원에 의하여 망명이 허용된 경우는 모두 9명으로 나타났다. 북한국적자들은 멕시코 등을 통하여 불법입국을 하고 법원에 재판을 통해 망명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에도 아직 이 법에 의하여 망명신청이 허용된 사례는 없다.
한편 미국이 망명/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출신국가로는 쿠바(71만명), 베트남(베트남 70만명), 구소련(24만명), 폴란드(21만명), 라오스 (20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10만명 이상 받아들인 국가는 10개국이다. (쿠바, 베트남, 구소련, 폴란드, 라오스,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독일,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은 51위로 나타났다. 일본이 52위. 중국은 17위 (5만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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